법령 상법 제7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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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낙민 1 윤용석 1 홍일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3088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2.15.(914),67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8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6.2.1.(529),886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7다2422 판결
  [연차수당금][집16(2)민,075]
   연차수당금
   상법